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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소방시설완비증명

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 (다중이용업소)등의 화재발생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목적이며 법 [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(다중이용업의 범위) 및 제14조(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)]으로 규정된 방염 및 소방시설의 완비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.

■ 다중이용업의 범위
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

업종	조건	비고(관련법)
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	- 지하층 : 66㎡이상 - 지상층 : 2층이상은 100㎡이상 (단,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은 제외)	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,제8호
단란주점,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(게임방)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 / 제공업	층별, 면적구분 없이 적용 (단, 게임제공업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장소는 제외)	음반/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 제9호 / 제11호 및 제12호
학원 / 독서실	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것 (학원 : 570㎡이상, 1인/1.9㎡ 기준) (독서실 : 300㎡이상, 1인/3.0㎡기준)	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
목욕장(찜질방)	목욕장에 포함된 찜질방 100인 이상 (1인/3.0㎡ 기준)	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
영화상영관	층별, 면적구분 없이적용	공간활용 가능
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-설비제공업(PC방) 수면방업 콜라텍업	층별, 면적구분 없이 적용 (단, PC방의 주 출입구가 1층에 면하는 영업은 제외)	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

■ 다중이용업소가 갖추어야할 소방시설의 종류
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4조

시설구분		적용구분	비고
소방 시설	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	카운터, 구획된 실(룸)마다 1개씩 선택적으로 설치 (자동확산소화기는 10㎡이상이면 2대설치)	각 구획된 실마다 설치
	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	- 주 출입구 및 비상구에 유도등 설치 - 구획된 실에는 유도등, 유도표지, 비상조명등을 선택적으로 설치
	휴대용비상조명등	- 카운터, 구획된 실(룸)마다 1개씩
	비상경보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	구획된 실(룸)마다 1개씩 (비상정보설비 : 비상벨, 자동식사이렌, 단독경보형감지기)
	피난기구	위치, 구조에 따라 적정기구 비치
	간이스프링클러설비	지하층 바닥면적 150㎡이상일 경우	소방안전관리자선임의무
	가스누설경보기	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
	룸(구획된 실)	소화기, 비상벨, 휴대용비상조명등, 유도등(유도표지) 각각1개씩 설치 (감지기 및 시각경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에만 적용)
소방 시설	비상구(비상탈출구)	- 위치 : 주출입구와 반대방향에 설치, 불가피한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 1/2이상 이격된 곳에 설치 - 크기 : 가로 0.75m x 세로 1.5m 이상 - 구조 : 방화문(철문)으로 바깥으로 미는 구조 + 주출입구외 1개소이상 설치 4층이하로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안에 피난기구 설치
	방화문 및 자동방화댐퍼	보일러실과 영업장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,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
	주방	- 가스렌지 위에 자동확산소화기 1대 설치 (10㎡이상이면 2대) - 정온식감지기 설치(감지기 해당건물만) -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(가스사용시 주방 또는 난방시설 설치장소) -LNG는 천장에서, LPG는 바닥에서 30㎝ 이내에 설치)
	영상음량 차단장치	노래반주기 등을 사용하는 업소(자동 또는 수동) ("영상음향차단 스위치"표지부착)
기타 시설	누전차단기	부사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 설치
기타 시설	방염	불연/준불연 재료러 설치 ▷ 불연화 의무 - 천정과 벽의 면적에 30% 합판/목재에 한하여 방염후처리 가능 (S/P설치시 50%까지 가능)	담당자와 사전협의

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

법률 제7906호(2006.03.24)의 공표로 2007.03.23까지 시행

제13조(안전시설등의 정기점검) 실시 후 2년간 보관
*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위반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(제25조)

■ 방염처리 대상물
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룰 시행령 제19조

다중이용업의 영업장
노유자시설, 의료시설 중 정신 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
숙박시설, 종합병원,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
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
안마시술소, 헬스클럽장,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(교회, 사찰 외) 및 운동시설(수영장 제외)

■ 방명대상 물품
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

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(브라인드포함), 카페트, 두께가 2㎜ 미만인 벽지류로써 종이벽지를 ㅈ[외한 것,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,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, 암막/무대막
(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)

종류	영업범위
합판/목재류, 방염업	합판 또는 목재를 제조/가공공정 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(주식회사 경일이엔지)
섬유류방염업	커튼/카페트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 방염처리
합성수지류방염업	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

■ 방명성능 기준

발열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이하
버너불꽃을 제외한 후 불꽃을 올리며 연소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
버너불꽃을 제외한 후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
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
탄화한 면적은 50㎡ 이내, 탄화한 길이는 20㎝ 이내

■ 현장 방염처리의 완료

관할소방서장에게 방염성능검사신청서와 검사물품 제출

시공내역서,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, 목재 및 합판의 방염처리 방법별로 1개 이상 크기는 가로 29㎝, 세로 19㎝ 이상